법령 헌법 제2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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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서울고법 1991. 4. 2. 선고 90노4285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인정된죄명:업무방해)등][하집1991(1),39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